가계 소득은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6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61.1%에서 163.1%로 상승했다.
3분기 말 자금순환 동향상 가계 부채는 1266조원. 3개월 만에 23조6000억원, 약 1.9%가 늘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4%포인트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부양 정책과 가계 부채 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 부채를 줄이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계 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