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징벌적 성격이 아닌 외부감사인 지정 시 피감법인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관보 게재 후 시행되며 내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그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금지됐다. 예외란 상장 예정 회사, 지배·종속회사 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신규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관리종목 지정 회사 ▲재무구조 개선 약정으로 인해 주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이다.
단,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허용된다.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와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새 규정에서는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를 선정 시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중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