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기부장려금제도'가 내후년 1월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부금단체 요건이 확정됐다.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세액공제 금액까지 기부받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혜택을 수혜한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킨 기부금단체만이 제도의 틀안에 들어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기부장려금제도란 영국에서 기부 '붐'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기프트 에이드(Gift Aid)' 제도를 본 따 만든 것으로 기부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세청이 기부자에게 돌려줄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기부금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기부장려금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에 포함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채워야 한다.
우선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5년)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매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집·배분 실적을 공개해야하며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중 하나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기부금단체는 매년 5월, 11월 국세청에 기부장려금단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7월, 1월 신청인의 명단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고, 기획재정부는 9월, 3월까지 최종 지정(지정기간 6년)하게 된다.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지정기간동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 및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과 더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한다. 아울러 요건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된 단체 중 상속세 등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 요건충족여부 등을 위반하거나 미보고한 경우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