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위 '피터팬 컴플렉스'에 빠져 매출은 중견기업 이상이지만 종업원수 등은 중소기업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등을 받아온 '무늬만'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남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 복잡하던 중소기업 졸업요건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2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인원수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시도의 기회 자체를 틀어막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이하다.
하지만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이 300억원을 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에게만 제공되는 각종 설비투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시도를 차단하고자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했고, 업종별로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중소기업 졸업기준인 ▲상시종업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중 상시종업원수와 자기자본 기준을 폐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춰 개정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특법에서도 기존에 졸업 유예기간 3년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등 합산액이 매출액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매출액 또는 인원수, 자본금 또는 인원수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중소기업이 아닐지라도 인원수를 조정해 중소기업에 남아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점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반영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 및 졸업요건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졸업요건 중 자산총액 부분을 남겨놓은 것은 독립성 기준 때문"이라며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해 지분을 30% 가지게 될 경우 독립적인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힘들어 유예기간 3년 없이 바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다. 졸업기준에서 자산총액기준 5000억원을 삭제한다면 이러한 부분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매출액과 더불어 졸업기준에서 삭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