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
올해 초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하우스 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우스 맥주 직매장의 시설기준이 사라져 하우스 맥주의 '시장영향력' 발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받는 주류에서 소규모 하우스 맥주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탁주, 약주, 전통주와 같은 시설 비(非)적용대상에 하우스 맥주가 포함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의해 소규모 하우스 맥주는 시설기준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형행법은 주류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할 시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 이 규정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영세한 소규모맥주제조자가 배관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축제, 경연대회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시험제조와 마찬가지로 축제나 경연대회를 할 목적으로 맥주를 제조할 시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다양한 맛의 맥주생산을 유도하고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같이 주류제조면허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