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이외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개시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손질됐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직(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전 사업자가 대상이다. 총 소득기준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에 한해 최대 210만원까지 현금이 지원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한층 강화된다.
보다 정확한 소득의 검증 근거를 마련해 부정수급 대상자를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가구는 8112가구, 금액은 60억원으로 전년도의 2305가구, 15억원에 비해 각각 3.5배, 4배 증가했다.
시행령은 우선 지급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등을 확인 대상 자료로 추가시켰다. 종전까지는 지급명세서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액금액으로만 한정했다.
또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의 결정방법도 규정했다.
이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추계방법 등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확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손질된 근로장려금 수급절차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