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소득, 투자포함 당기소득 80%…투자제외 시 30%
업무용 판정기준 등 투자범위 모호, 기재부 "시행규칙으로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에 대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구체적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면서, 향후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환류세제 과세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A방식은 적정유보소득의 기준을 당기소득의 80%로 설정했으며, 대형 설비투자를 하는 제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 B방식의 경우는 당기소득의 30%를 적정유보소득으로 인정, 투자를 하지 않는 금융이나 서비스업 등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을 합한 금액이 적정유보소득을 곱한 금액보다 작을 때 차액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세규모를 결정하는 투자의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투자의 범위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분류했다.
유형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등을 비롯해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 등으로 규정했다. 무형고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영업권 제외)이다.
하지만 업무용 건물은 공장, 사업장 등으로만 명시해 개별기업별로 부동산 투자 등의 활동을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생략됐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신·증축 기준 또한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내년 2월초까지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업무용 건물도 어떤 식으로 정해줄 것인가 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업무용 판단 기준이 법인세법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환류세는)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투자의 범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명확히 마련됐다.
정부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 유도 필요성, 국내 자회사 지분취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투자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지분취득(기업합병 시 대가지급액)에 대해서는 기존자산 매입 성격인 점을 감안해서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투자자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해줄 경우 세금이 추징되지만,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하거나 양도시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의 경우 임원, 고액연봉자(연봉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하고, 배당 범위는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 대해 더하거나 빼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가산항목은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등이다. 이어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등을 차감항목으로 분류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