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내년에 한해 소폭 상승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음식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사들이면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한도가 설정됐다.
현재는 매출액(6개월 기준)이 1억원 이하인 음식업자는 공제한도가 60%, 1억원~2억원인 음식업자는 50%, 2억원 초과는 40%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무조건 50%가 공제한도지만 올해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를 공제한도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의해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1억원 이하는 60%, 1억원~2억원은 55%, 2억원 초과는 4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단, 현행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5년 12월31일 종료된다.
한편 농수산물의 매입시기가 일정 기간에 집중돼 세제혜택을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제조업자들을 위해 1기분과 2기분의 공제한도를 합산하는 방식이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과 1기분의 공제한도가 합산돼 적용되며,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시 이를 정산하게 된다. 다음연도로 이월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