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임금의 범위, 임금 계산법 등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부적인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직전 3년 평균 상승률 보다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회장, 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임원은 제외되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20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또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제외된다.
임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평균 임금 계산법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평균임금 증가율은 해당과세연도 평균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을 뺀 값을 직전 관세연도 평균임금으로 다시 나눈 수치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은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모두 더한 후 3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단,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거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30%미만인 경우에는 특별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은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과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은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과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2로 나눈 값을 각각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