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가업을 승계 받은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기간 요건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가업상속 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업을 승계 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될 경우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이 감소할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증여세 혜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법시행령을 통해 대표이사직 유지기간이 7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수증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수증자 뿐 아니라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승계 과세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등이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 의무규정 가운데 하나인 지분유지 예외사유에 자본시장법상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가 추가돼 수증자의 지분유지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당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확대를 골자로 한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부결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가업승계 관련 내용만 이번 시행령에 담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