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쉽게 말해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3년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 등으로 자격 요건을 달았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당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에게 더 많이 수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31%에서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물론 배당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먼저 ▲3년 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기업 혹은 3년 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상장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이나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이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115개 정도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중견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배당성향 등의 산정기준이 까다로워졌다.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시장평균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0으로 간주하고, 배당금액에는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또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구분해 한국거래소에 고시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 범위도 '해당 사업연도 결산기의 현금배당'으로 한정하며, 중간배당·현물배당·주식배당은 제외시켰다.
한편 선택적 분리과세 절차도 마련됐다.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제출하고, 주권이 예탁되어 있다면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