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 손회사에서 배당 수익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와 손회사에서 배당 수익을 받을 경우 세금이 모두 공제됐지만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손회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내년부터 바뀌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르면 공제대상은 물론, 지분율 또한 오르는 등 공제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공제대상에서 해외 손회사는 제외되고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현행 10%에서 25% 이상으로 상향조정 된다.
저세율국을 이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한도 계산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국가별로 한도 계산방식과 일괄 한도 계산방식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국가별 한도 계산방식만 인정된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일괄한도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기간은 연장된다. 외국정부의 결정·경정, 통지지연, 과세기간 상이 등 제때 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현행 45일 이내)에 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