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단 제도 초창기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10%의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선물·옵션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해당 과세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등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빼주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세금에서 제외시켜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처방전을 내놨다.
우선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10% 탄력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으며,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파생상품 양도세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20%로 인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에 10%로 과세를 하고 주식양도차익이 지금 20%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맞춰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거래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거주지를 과세하고 있으며, 거래이익을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거래액을 포함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선물은 반대거래 상계, 만기 도래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따라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결정되며, 옵션은 반대거래 상계, 만기 도래 시 권리행사·포기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서 합계액이 소득금액으로 산정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파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세수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