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장, 국세청 차장→민간위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차지하는 국세청 '입김'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위를 진두지휘하는 위원장에는 국세청 간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로 교체되고, 민간위원 수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심의위 운영방식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심의위 위원 수가 11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위원장(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 자로 교체된다.
종전까지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 내부위원(국세청 고위공무원)은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은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늘렸다.
국세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심의위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5명 및 민간위원 5명이 참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의 공개 여부 및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세법을 논의할 때 (국회의원들이)정보공개를 국세청이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국세청이 스스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