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감면 대상 수증자 요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영농사전증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농종사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까다롭게 정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수증자 요건을 '재촌자경하는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으로 완화했으며, 적용기한도 오는 2017년까지 3년 연장 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초지·산림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이 100% 감면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에 농민 등이 영농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농지 등 소재·연접지역 재촌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 종사자(자경요건) 등의 감면 대상 수증자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이거나 증여일 전 3년 이상 직접 재촌 경작한 경우이고, 5년간 증여받은 농지를 계속 경작한 경우로만 수증자 요건으로 규정했다.
특히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도 손질했다.
영농승계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공제요건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사실상 '무늬만 농사꾼'인 이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시켰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시행령은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에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물의 2분의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추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