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수입업자가 관세를 축소 납부한 후 수정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낮아진다.
이는 내국세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수정신고 시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적용 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 감면해주고 있으며, 6개월 이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20% 가산세를 감면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의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 기한 후 1년 이내에는 가산세가 20% 경감되고, 2년 이내의 경우는 10%가 감면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국세와의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달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50% 감면된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그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로 말한다.
이 밖에 관세와 내국세 간 가산세 부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적용이자율을 현행 '정기예금이자율(1일 0.013%)'에서 '연체대출금이자율(1일 0.03%)'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