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달부터 장부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만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세무사(변호사 포함), 공인회계사, 세무법인)이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그동안 중소영세사업자는 자신의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세무사사무소에 맡겨놓고 있어, 해당 세무사무소에 화재나 도난이 발생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왔다.
더욱이 세무사들의 고충도 상존했다.
기간 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못한 세무사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 등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대납해야만 했다. 여기에 기장계약 마저 해지될 소지가 생기는 등 억울한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했다.
앞으로 세무사가 도난 및 화재 등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도입됨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