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해도 만기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세부요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에게 기존 3000만원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단, 연령의 경우 현행 60세이던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해 최종 6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20세 이상 일반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폐지했다.
아울러 비과세종합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은 배제된다.
이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적용됐던 방식을 그대로 흡수한 것으로, 만기 이후에도 세제혜택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해주는 우대상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3000만원, 20세 이상 일반인은 1000만원이 한도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현행 두 상품이 비슷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이를 통합해 생계형저축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한 자에 대해선 한도를 통합해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