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가 과세당국에 계좌보유 여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미신고금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미신고금액의 4%를 과태료로 내야했지만 내년 보유분(2016년 신고분)부터는 10%를 과태료로 지불해야한다.
미신고금액이 20억원~50억원인 경우에는 15%(현행 7%),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현행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할 경우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공개기간은 5년이지만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나 형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이 계속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수정·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현재는 국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명단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한 순간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