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보고서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더 부족"
4년 연속 '세수펑크'…불용예산 증가, 재정절벽 우려도
올해 세수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획기적인 반전이 없는 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아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1~7월 실적을 토대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7천억원일 것이라고 지난 10월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8~10월 실적도 당시 기대했던 세수 증가율을 밑돌아 결손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수정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은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2년 2조8천억원을 기록한 세수결손은 지난해 8조5천억원으로 커졌고, 올해는 11조7천억~1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49.4% 증가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이 더 심해진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법인의 순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해 1분기 4.1%에서 2분기 1.6%로 증가세가 둔화한 데 이어 3분기에는 -11.9%를 기록,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 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진 것도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예산을 짜다 보니 해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한 예산정책처의 세수결손 전망은 거의 확정적이다. 세수결손이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봤던 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수결손으로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슬그머니 집행하지 않는 '불용(不用) 예산'이 막대한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연말께 돈이 바닥난 정부가 재정집행을 사실상 중단하는 '재정절벽'이 나타날 공산도 커졌다. 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입할 재원도 당연히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지난 10월 예상치(3조4천억원)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경기가 예상한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수 역시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4년 연속 결손을 떠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누적 결손액은 최소 27조~28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