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지난 9월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상향된다. 특히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이 적용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잘못 부과된 관세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고액 관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이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29일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가 상당수 반영된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불성실 신고 해외여행자, '가산세 폭탄' 주의보 = 내년부터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부담이 높아진다.
해외여행자 면제한도는 지난 9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인상, 해외여행 확대 등의 이유로 18년만에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른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는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하는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정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선하증권(B/L)을 분할신고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차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 "영세기업, 관세조사 면제된다"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을 일괄해 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시 '무방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단축(20일→10일)할 예정이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 만료 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내년 초부터 1회에 한해 갱신이 허용될 예정이다.
관세 경정청구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현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수출입자가 수출입하기 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도 시행된다.
관세청은 사전조정제도의 시행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동시에 결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쌀, 담배 등 통관관리 강화된다" = 내년부터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저가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또 담배값이 인상됨에 따라 밀수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세청의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연계헤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액 관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이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때 모든 란별로 중복해 첨부하던 것을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화하고, 일반인들의 세관공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만 공매 참여가 가능하던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구역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세구역 운영방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내년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