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고유가 시절엔 세금비중 45%…ℓ당 900원 정액세 때문
저유가 상태가 계속되면서 휘발유 판매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 중 세금 비중은 올해 1월 둘째 주 49%에서 12월 넷째주 55.1%로 늘었다.
1월 둘째주 휘발유값은 1천889원으로 세금 49%(917.6원), 세전 정유사가격 45%(842원), 유통비용·주유소 이윤 7%(129.5원)로 구성됐다.
반면 지난주 휘발유 값은 1천620원으로 세금 55.1%(893.2원)·세전 정유사가격 35.2%(571.3원)·유통비용·주유소 이윤 9.6%(156.3원)로 집계됐다.
주간 휘발유 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4월 셋째주의 경우 휘발유 값 2천62원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933.4원)였다.
이처럼 휘발유 값이 내려갈수록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세금이 ℓ당 900원 안팎으로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세금은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두바이유가 배럴당 40달러가 돼도 우리 휘발유 값은 ℓ당 1천300원대에 머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12월 셋째주 기준 국가별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캐나다는 36.3%, 일본 42.9%, 뉴질랜드 46.7%로 집계됐다.
미국의 세금 비중은 11∼12% 정도에 불과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세금 비중이 줄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유가 상황일 때 세금이 더 문제가 된다"며 "정부도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