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015년 증권·파생 상품시장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제도 개선은 거래 안정화와 투자 제한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 증권 거래 활성화 위한 각양각색 조치, 어때?= 2015년에는 침체된 증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쏟아진다. 먼저 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은 종가 대비 ±30%로 확대된다.
또 기업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도입을 통해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장 조성자란 단기적 가격 변동을 이용해 자기구좌 거래를 활발히 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호가 범위의 인하도 유동성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자기주식 매매 혹은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 단위를 개선했다. 호가 단위는 거래에 참여 가능한 가격의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0.01~0.05p로 차등화 됐던 코스피200옵션의 호가 단위는 이해하기 쉽게 0.01p로 일원화하고,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 단위를 기존 0.05p에서 0.01로 인하했다.
거래소는 상품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ETF(상장지수펀드), 인덱스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배당지수선물과 위안화선물을 상장할 예정이다. 더불어 단기금리선물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거래세를 면제해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와 시장 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의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다.
□ 파생상품시장 '안정화' 조치에 초점= 하지만 거래 활성화 제도 개선에 맞춰 시장 안정화 장치도 전면 개편한다.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전일 거래내역 상위 종목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거래 제고를 위해 개인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일반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모의거래 50시간 참여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한 사전 교육 30시간 이수 등 참여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또 기본 예탁금을 단순 선물거래는 3000만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는 5000만원을 적용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는 계좌 개설 후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증권 거래제한폭을 일시에 전면 확대한 것과 달리 주식 및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