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금융사 경영활동에 세세하게 개입"
“위법·부당, 중대한 취약부문에 검사역량 집중할 것”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방향에 대한 3가지 키워드로 '신뢰'와 '역동성', '자율과 창의'를 제시했다.
진웅섭 원장은 29일 오후 6시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재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올해 잇달아 발생한 금융사고로 금감원의 신뢰가 많이 실추됐다"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인 가계대출과 구조적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원장은 이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New Normal 시대이지만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답을 찾아야 한다"며 "금융사는 리스크를 회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핀테크 분야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창업기업 멘토 프로그램 도입, 이머징 트렌드 논의 위한 진단(Surgery) 포럼 개최 등 감독당국의 역할과 규제 관행을 바꿔 감독적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진 원장은 감독당국과 금융사의 관계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금융사 경영활동에 너무 세세하게 개입해 왔고, 금융사도 감독당국 주도의 타율적 문제해결에 안주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는 이 같은 방식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방해하고 금융시장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원장은 "금융사는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강화해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활동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면서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 부문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원장은 "(감독기조 변화 관련) 감독당국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되고 보수적인 감독·검사 태도나 관행을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