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6%로 인상
새정치 홍의락, 김현미 의원 법안 계류 이후 재추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김현미 의원이 내놓은 지방소비세 인상안이 계류된 뒤 다시 추진되는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정부는 감세정책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으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벌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재정으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법을 도입, 시행한 바 있다.
이어 2013년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율을 6%p 인상했다.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이에 더해 지방소비세율을 각각 5%p, 10%p 인상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정기국회 조세소위에 두 법안 모두 상정됐으나 모두 계류처리 됐다.
박 의원은 이들 법안에서 한발 물러서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5%p 올려 16%까지 상향조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미국, 일본과 같은 OECD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5:45 수준에 이르고 있어 우리도 최소 70:30, 장기적으로는 60:40까지는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주민 복리를 구현하고 중앙정부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