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차 선정
"성과평가 후 세법개정안에 축소·폐지안 반영 검토"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해 이미 실효성을 잃은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지의 여부를 놓고 심층평가에 돌입한다. 이에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세법개정안에 해당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14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을 개최,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1차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기준으로 일몰이 도래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기재부는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총 17건 중 평가필요성이 높은 10건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감면규모 9100억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400억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340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250억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63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300억원) 등이다.
추정이 곤란한 제도를 제외하더라도 감면액만 1조8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심층평가를 통해 제도연장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해당 제도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는 안을 넣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각 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제출한 총 7건의 신규 조세특례사항에 대해 도입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높은 2건의 조세특례 예타 대상도 선정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중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된 과제 등 추가 건의를 제출받아, 같은 달 말일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을 2차로 선정해 총 20건 내외의 성과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성과평과 작업은 내년 1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다.
이들은 각 연구기관의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 설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평과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사항의 신규도입 및 일몰연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평가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T/F'를 구성해 기초 통계자료 수집·활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개별과제별 평가팀의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