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본 법인은 00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전국공과대학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를 직접 담당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교육부는 위 사업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건축비를 지원하고, 00대학교는 토지를 제공하여 현재의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본 법인이 해산할 경우 해당 모든 재산은 00대학교에 귀속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
본 법인은 건물의 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인 전국공과대학 교육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 수입금액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을 제한하며, 회계법인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00대학교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의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교육]비영리법인 관리자가 알아야 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지출증빙 관리방안
☞서이46012-11084 (2003. 6. 2.)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과-523 (2013.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560(2013.10.15.)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