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 설명을 대충 듣고, 형식적으로 자필서명을 했을지라도 법률적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 시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과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발생원인과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일정한 기간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과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례에 대한 입원비 지급여부를 살펴보면 암 진단 후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고 퇴원했으며, 수개월 후 요양병원에서 암의 후유증 치료,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한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회사가 입원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사전적인 '입원' 개념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해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약관 상 '입원'은 의사에 의해 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해 국내외병원에 입실, 의사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암의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택과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 계약 만기시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경우 지급되는 만기환급금(배당금)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금액보다 적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기예금금리 또는 약관대출이율이 계속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약관상 순보험료나 해약환급금 등이 약관대출이율 또는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만기환급금이 적립되는 경우는 예시된 금액보다 만기환급금이 적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먼저 만기도래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과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만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