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영혼들 달랠 수 있다면…세월호 '보상·지원'합의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9개월여 만에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문제를 매듭을 지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쳤던 여야는 이날 배상 및 보상, 위로지원금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합의했다.
안산시 및 진도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 강구 ▲생활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안산 트라우마 센터 건립 및 단원고 '교육 정상화' 지원계획 수립 ▲2학년 학생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 규정 마련 등도 합의했다.
참사와 관련해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 및 진도군 거주자에 한해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시동'
100만 공무원들의 '노후'가 걸려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가 이날 첫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구성을 1차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두 의원은 오는 8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12일에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앞서 정부여당의 개혁안이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추진되지 못하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기구다. 법안 의결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여야는 최대한 기구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여야는 이날 '대타협기구에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사항에 명시했다.
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측 인사는 조원진, 김현숙 의원과 여당 지명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등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강기정, 김성주 의원과 야당 지명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
정부 지명 위원이나 공무원 단체 추천 위원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국회 특위 위원들도 대부분 구성을 완료, 조만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MB의 과오'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조 특위 '험로' 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논의를 했지만 서로 입씨름만 한 채 헤어졌다. 국조 범위와 증인채택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지난 해 국감에서 MB정부가 열을 올렸던 '자원외교'의 성과 부풀리기가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자원외교 국조주장이 탄력을 받았지만, 새누리당은 MB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원외교 전체를 살펴보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성역 없는 증인채택'을 강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