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재 70% 수준인 구제역 백신접종률을 100% 가까이로 높이는 방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과태료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 농가의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실제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장이 직접 (접종)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외국인 노동자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데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백신 접종 허위 보고도 있다고 한다"며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항체가 생성되는 확률을 높이는 성능 향상 대책과 구제역 발생 신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기적으로 소·돼지 등의 혈청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발병 가능성을 조기 포착하고, 채취한 혈청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다만, 회의에서 한우협회·한돈협회가 요구한 백신 접종비용 부담률(현행 50%) 하향 조정이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등은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고 농가의 책임의식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회의 모두에 주호영 의장은 "민족이 대이동 하는 설을 한달 여 앞둔 상황이어서 조속히 구제역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백신 접종 덕에)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흡한 부분을 이른 시일내 보강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 의장과 안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 경대수, 안덕수, 윤명희, 이현재 등 당 정책위 소속 및 구제역 발병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 장관 등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김계조 국가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