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할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과제인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류단지 입주업체의 조경의무 완화와 함께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도 대지 않의 조경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9일까지 우편(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문의전화 044-201-4007), 팩스(044-201-5601)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