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13일 중부지방청과 부가세 신고관련 간담회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존립가치는 세수확보에 있는 만큼 세수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연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몇 년 세수부족사태가 이어지며 자존심을 구긴 국세청으로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올 세수확보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중시, 그 어느 때보다 사후검증을 통한 세무조사를 벼르며 성실신고 분위기를 띄우느라 노력하는 상황.
15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은 지난 13일(화) 중부지방국세청 인근 식당에서 이은항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협조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은항 국장은 “그동안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적극 제공,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재 국세청 세원관리의 기본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이 국장은 이어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검증을 거쳐 세무조사로 전환시키는 소위 3단계 시스템을 국세청은 운용하고 있다”며 “중부청은 신고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국장은 특히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 확산에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범식 회장은 “최근 세수부족으로 인해 사후검증이 더욱 강화되고 금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많아져 세무대리인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 “올해는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창용 부가1계장은 올 부가세 신고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후 검증에 활용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 안내로 전환함으로써 성실신고 지원 강화 ▲정상화 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 등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선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손연국 소득계장은 “부실기장과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한 세무사의 징계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전에 사후검증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출 증빙을 갖춘 올바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홍배 중부세무사회 부회장은 “사업자가 법적 증빙을 갖추는 데 4대보험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인해 신고에 애로가 있다”며 “면세사업자 중 계속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서식작성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 측에서는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 우창용 부가1계장, 손연국 소득계장, 윤광섭 조사관이 참석했다.
또 중부세무사회 측에선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박홍배 부회장과 최훈 부회장, 김병옥 총무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정운용 홍보이사, 변종화 국제이사, 김주택 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