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아동학대 방지법안 '부상'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정치권에서 아동학대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아동학대 근절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고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특히 여야 모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강조하고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아동학대 근절 TF 구성…與 안홍준, 野 남윤인순 위원장 임명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할 뜻을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무려 754건의 아동폭력·학대사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한 해 무려 232건이 일어났다"며 "당은 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통과시킨 3선의 안홍준 의원을 특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소아정신과 의사출신인 신의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또한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입법화를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날 당 대책기구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대책법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은 남윤인순 의원으로 임명했고 국회 보건복지위 및 여성 가족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해 4월 홍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육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與野, 아동학대 방지 법안 발의 '봇물'…2월 국회서 우선처리키로 = 개정안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설치된 CCTV의 열람대상자, 열람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안처리가 미뤄진 것은 CCTV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5대 아동안전교육을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도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전날(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했다. 또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은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2급과 3급 보육교사에 대한 별도의 필수적인 인성교육은 없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정책위 차원에서도 아동학대를 하는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이미 김영록 의원이 제출했고, 보육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남인순 의원이 발의 추진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등 관련대책 입법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며 관련 법안들을 당론화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