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음식점, 연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달라진 세법을 숙지해야만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과세대상 확대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되면서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음식점 등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도 축소되고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변경되는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유의해서 달라진 점을 꼼꼼하게 살핀 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 "양악수술·치아미백, 부가세 과세됩니다" = 지난해 1월까지 쌍커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성형수술에만 부과되던 부가세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는 양악수술과 치아성형술(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등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모든 성형수술과 피부시술 등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과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음식점 사장님들, 농수산물 공제한도 챙기세요" = 외식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됐다.
공제한도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은 과세표준의 40%,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50%,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0%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과세표준의 30%가 한도이며 간이과세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재활용폐자원 공제율 축소됐어요" =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이 축소된 점을 유의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6/106이었던 공제율은 2014~2015년 5/105로 축소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
중고차 공제율은 9/109로 기존과 동일하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늘었어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이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은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이다. 즉, 2013년 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은 개인사업자라면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단 얘기다.
□ "외국인 관광호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호텔 등의 숙박업소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호텔에 숙박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을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한 뒤 향후 3개월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호텔에 외국인이 머문 뒤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기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납부 수수료, 체크카드가 저렴해요" =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스러운 것이 수수료이다.
처음에는 3%였던 카드 수수료가 납세자들의 요구로 단계별로 감소하다 최근에는 1%까지 내려갔다. 납세자가 100만원의 부가세를 카드로 낸다면 1만원을 수수료로 더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1%에서 0.7%로 인하,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1% 그대로이다. 할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시불로 부가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는 사업자는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이밖에 부동산임대 간주 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3.4%에서 2.9%로 변경됐으며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0%에서 95%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