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못 막은 우리도 책임"…"서민들 을미년 초부터 죽을 지경"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이 이번에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을 질타하면서 향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방안 검토를 시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더 커졌다.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봉급 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며 박근혜 정부의 세제정책을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우리 당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달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주관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어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그는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우선 이번 봉급생활자의 세액 공제가 얼마나 됐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연말정산이 끝나는 시점인 2월 말 기재부가 내놓은 계산과 진짜 국민들 세액공제가 얼마나 됐는지 분석해 서민을 착취하는 세법을 어떻게 바꿀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세법개정안은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책위 부의장으로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서민은 을미년 초부터 죽을 지경"이라며 "1월엔 담뱃세 인상, 2월엔 연말정산 폭탄, 3, 4월엔 이사철 전월세 폭등,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올린다니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당초 정책을 내던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세금 갑(甲)질'이라는 국민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정산소득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교육, 의료비 공제 지나치게 낮아져 현재 15%보다 5~10%올려 환급금을 예년수준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을 향해서는 "책임전가보다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