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논란에 휘청거린 정부여당, '발동동'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정부여당 '진화' 분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정부여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선실세 의혹을 야기한 '청와대 문건' 파문의 여파가 채 사라지지도 않은 시점에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상'이 걸린 것.

특히 30%대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새누리당은 물론 기획재정부,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0일 논란이 되는 결혼여부와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액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사를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종료 이후)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의 경우, 독신자 가족 이런 데서 축소액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건 손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는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밝혀 폐지된 출산공제(200만원)를 재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특히 지난 해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통과 당시 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진두지휘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은 채 '조삼모사'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까지 나서 거듭 설명에 열을 올렸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말정산 문제는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민 감세를 위해 강행했던 세법개정의 효과"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2012년 원천징수를 '적게 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과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설명하며 환급액이 축소된 원인이 월급에서 적게 세금을 떼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일반 근로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매월 원천징수를 얼마나 (적게) 떼는 거 보다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며 "(때문에) 덜 환급 받는 것에 불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통'지적받은 朴 대통령, 국무회의 앞서 첫 '티타임'

'소통' 부족과 대면보고 부족을 지적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강화'에 나섰다. 20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하며 담소를 나눈 것.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티타임은 취임 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새해를 맞아 전체 국무위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계기로 신년 덕담을 주고받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신년 기자회견 때 장관들과의 대면보고 등 소통 문제가 지적돼 장관들과 소통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안종범 경제수석의 '금연다짐'을 전해 들으며 '금단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금단현상을 '사회적 적폐'로 연결시켜 "적폐를 해소한다고 노력하는데, 처음에 옷에 때가 묻었을 때는 금세 지워질 수 있는데 이게 쩔어서 비누로 빨고 노력을 해도 옷이 헤질지언정 때가 잘 안 빠진다"며 공직자들의 자세와 기강을 강조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진지모드'로 전환시켰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