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 '세금폭탄' 국민반발, 예민해진 새누리당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효과를 분석, 세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은 5월 종합소득신고 전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수준 상향조정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당정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하도록 허용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같이 합의한 데는 여론에 민감한 새누리당의 '채근'이 작용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하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원점에서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앞서 전날(20일) 열린 원내대책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당의 입장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통해 진화에 나섰음에도 비난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이 같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에게 "저희는 국민 여론을 정부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듣는다. 한 사람이 몇 백만 원을 토해 내야하는 등 추가부담이 늘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민심이반을 우려했다.
◈ 정부, 공무원연금개혁 소극적 태도 '도마'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발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따로 노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논란이 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3대 직역연금의 예산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준비한 보고 자료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에 보고한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틀 안에서 협상이 되길 희망 한다"며 "일단 (특위와 기구에서)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등 개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답변을 내놔 질타를 받았다.
이 처장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관한 질문에는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해 여당 소속 주호영 특위위원장까지 나서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똑바로 답하라, 왜 이렇게 답을 못하냐"고 거듭 지적을 받았다.
또한 기재부 역시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10여분을 답변을 못하고 쩔쩔 매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호통이 이어졌다.
이에 이날 특위는 개의 한지 2시간30분여 만에 산회됐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합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