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비와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금액은 이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수업료, 급식비 등과 같은 교육 목적의 비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을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 특별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찬가지로 교육목적의 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에 들어가는 비용도 똑같이 교육 목적인데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빠져있다"며 "수업료, 급식비 등과 같이 교육목적인 이 항목들에도 앞으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시키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