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온 나라를 덮다.
‘13월의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일축하며 수용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조세정책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털기’라고 규정하고 조세형평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재벌 대기업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세제정책을 비판하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14년 사내유보금 552조원, 5년새 두배 증가.
2014년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원, 2013년 기준으로 5년새 두배나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최근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구조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과세대상 소득, 기준율 및 투자의 범위 등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였다.
과세규모를 결정하는 적정유보소득의 기준과 투자액의 범위는 1월말 예정되어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접대비 상향 등 다른 개정안도 그대로 확정될까?
중소기업은 연간 600만원(월 50만원)의 접대비를 추가로 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세법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지분율 요건이 현행 10%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외국소재 자회사가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자국소재 모기업(내국법인)이 간접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해 이를 모기업(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 중 토지 보유기간의 80%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판정기준을 60%로 인하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으로 있다.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함께하는 2015년 개정세법해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조세일보 부설 재무교육원에서는 2월 25일(수) 오전 10:00 ~ 오후 17:00에 ‘2015년 개정세법해설 및 법인세무조정 체크리스트’ 강의를 개설한다.
총 6시간으로 진행되는 본 강의는 1부(오전 10:00~12:00)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개정세법취지해설, 2부(13:00~17:00) 회계법인 회계사의 법인세무조정 체크리스트로 구성된다.
개정 세법에 관심있는 법인 및 개인에게 매우 유용한 강의가 될 것이다. 많은 참석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