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제도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대로 제도가 폐지된다면 자금 이탈로 농어민과 서민, 상호금융기관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예탁금 제도란 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시행되고 종료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를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상호금융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도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일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점을 우려해 해당 제도를 2015년 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은 210조3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으며,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11.3%로 시중은행권의 2배 수준이라고 알려져있다.
이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농어민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가계 저축률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