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수요 증가,재정개혁 필요"…증세는?

靑회의서 지방재정제도 개혁주문, '증세없는 복지' 골격유지 의도

재정자립도 취약 지자체 반발 예상…새로운 논란불씨 제공할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주문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제의 개혁을 통해 세수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세수 전략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칫 있을 수 있는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우회적 시도인 셈이다.

하지만 당장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박 대통령의 이런 '처방전'은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방교부세와 관련,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한 뒤 지자체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액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흡한다는 진단에 터잡고 있다.

박 대통령도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미온적인 세수확보 노력을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들었다.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혀 향후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방의 자체 구조개혁을 독려하는 한편 내국세 대비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방 교육단체들은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지방교육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별교부세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관련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해서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