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가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지난 2013년 501건에서 지난해 3분기 637건으로 27% 증가했다. 금소연은 소송 제기 건수가 연간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소연은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를 제외시켜 민원평가에 유리하다"면서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소송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손보사의 분쟁조정 건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만3183건에서 지난해 3분기 1만2485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나머지 4분기를 더하면 약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 건수의 경우는 2013년 501건에서 지난해 3분기 637건으로 27% 증가했으며, 나머지 4분기를 더하면 약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분쟁조정 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로 12.8%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손보와 MG손보가 각각 9.3%와 8.5%로 높게 나타났다.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의 경우는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AXA, 하이카다이렉트였으며 이중 AXA는 전년보다 약 38% 증가했다.
소송 제기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로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 급증했다. 롯데손보는 3.7배, AXA는 3.1배로 나타났으며 단순 건수 증가로는 현대해상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농협손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화재와 AIG손보가 2.4%로 낮게 나타났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 건수를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