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지방세제 개편…與도 난색

◈ 朴 대통령, 지방세제 개편 거듭 강조…지자체 충돌 불가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시사하면서 '증세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을 재확인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더 나아가 지방세제 개편을 거듭 밝힌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방교부세와 관련,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압박했다.

이어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 봐야겠다"고 밝혀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혁을 시사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과 관련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내국세 대비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 교육단체들은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지난 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만큼 지방교육단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 野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증세'…與도 국민설득 먼저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증세'논란을 일으킨 주민세-자동차세와 관련, 해당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 여야 간사 모두 2월 국회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연말정산 논란에서 냉담해진 '민심'을 경험한 터라 지방세 인상안에 더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개편을 '서민 증세'라며 비판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을 겨냥, "'하는 일은 없고 세금 걷는 데만 귀신'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각료다운 말씀"이라며 "주민세를 '회비'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인두세가 시행될 때나 나올 법한 해괴한 논리로, 더구나 지금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 아닌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