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시행…2년 안에 3번 걸리면 자격 '박탈'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에 대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기사는 최초로 승차거부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한다.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마지막 3번째 승차거부 적발 시 택시기사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까지 부과된다.

승차거부 외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승차거부와는 다르게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사업자는 면허차량 보유대수와 위반건수를 토대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합승 등에 대해서도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