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줄이고 사내유보금은 풀고 조세정의는 세우는, 새로운 줄푸세의 시대로 가야한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가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운다)와 다른 새로운 줄푸세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를 꼬집었다. 그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서민에게는 호랑이 보다 가혹한 세금독재를 실시했다"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은 상징적인 사례다. 이미 지난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25%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 줄이겠다, 지방세·자동차세 올리겠다는 등 호시탐탐 도처에서 세금독재의 폭정을 예고하고 있다. 가히 조선시대 3정문란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과감히 풀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사내유보금의 원천인 대기업의 이윤을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과 공유할 경우 그만큼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에 대한 특혜였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원래대로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자감세 철회, 재벌감세 철회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도 착실히 마련하겠다"며 "조세정의가 실현되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등 객관적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정리해고를 막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무차별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공부문, 대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과감히 없애고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비정규직 비율을 30% 내외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