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법인세 증세 주장 늘어…정부는 부정적
법인세가 2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에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연간 전체로도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이 인하된 법인세의 수입은 2009년 35조원에서 2010년 37조3천억원, 2011년 44조9천억원, 2012년 45조9천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13년 43조9천억원으로 줄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의 주요 수입 항목 중 전년보다 실적이 감소한 것은 법인세와 관세(-1조8천억원) 정도다. 소득세(49조원), 부가세(52조9천억원), 교통세(12조3천억원) 등은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으로 4조8천억원이나 증가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펑크'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 수입은 2009년 34조4천억원, 2010년 37조5천억원, 2011년 42조3천억원, 2012년 45조8천억원, 2013년 47조8천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최고세율 구간 확대와 간이세액표 조정 효과가 겹치면서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되자 비난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법인세율 인상을 금기시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2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고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가 공개 장소에서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당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도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의 견해가 새누리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고 정부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른 나라가 법인세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나홀로 인상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영국과 캐나다(31.4%→26.3%), 핀란드(26.0%→20.0%), 미국(39.3%→39.1%), 일본(39.5%→37.0%) 등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은 22%로 이명박 정부에서 3%포인트 인하되고 나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23.3%)보다 낮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이 19.6%에서 16.0%로 떨어졌다며 야당 등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