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국외수익에 19% 세금 부과…유보금 14% 일회성 과세도
'부자증세'와 함께 세제개혁 핵심…공화 "일방 추진 안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올리는 수익의 19%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국정연설 때 제시한 '부자 증세'와 함께 핵심 세제 개혁안이다.
공화당은 이번에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올해 9월1일∼내년 10월31일) 정부 예산안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19%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국외에 보유한 약 2조 달러의 수익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회성 세수는 도로, 항만, 교량,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고속도로투자펀드 적자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부자 증세와 월스트리트 금융 기관을 상대로 한 은행세 부과, 그리고 이번 기업 국외 수익 과세를 통해 '세제상 구멍'을 막음으로써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중산층 소득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 언론에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이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2조 달러에 대한 세금 납부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세금을 내면 국외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할 때 추가 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본국 투자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전략적 판단인 셈이다.
이 예산안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 로드맵인 동시에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된다.
공화당도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일방적인 부자 증세 등의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방안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동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에서 "우리(공화당)는 정부와 세제 개혁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서로 협조해 검토하고 싶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고자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