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저축' 활용 시 취득기한 3년 '예외'
中企근로자 우리사주 6년 이상 보유 시 소득세 전액 감면
정부가 우리사주 취득기한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 본인 회사의 주식을 사들기 위해 저축(우리사주저축제도)한 경우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매달 일정금액을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우리사주저축제도)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지금은 상장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당해 회계연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
실제 정부에 따르면 우리사주 도입 기업이 전체의 0.6%, 우리사주를 도입한 경우에도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에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를 도입, 이를 활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연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 감면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도 포함된다. 우리사주 무상출연 유인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다. 여기에 회사·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 또는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사주 취득한도도 확대된다.
그동안 1인당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소액주식만 취득 가능해 기업인수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승계를 위한 법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완화(근로자 1/5 동의→2명 동의)해 조합설립을 간소화거나, 우리사주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는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