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은행, 수익기반 확충 위해 규제완화 절실"
민성기(사진)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건전성을 악화하고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조달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상무는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은행의 수익성 하락이 지속돼 건전성이 악화되면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대내외 여건 악화 시 은행산업 자체가 불안해지며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은행권의 이익규모가 크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선진국의 은행에 비해 국내 은행의 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은행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수수료 등 은행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범위의 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지된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 진출과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 상무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자금중개 기능이 은행의 핵심적 역할"이라며 "은행의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은행권은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기술금융 등 실물에 대한 지원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자칫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 상무는 "2013년도 국내 은행들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0.22%로 글로벌 50대 은행 평균 0.9%보다 크게 낮다"며 이 정도의 이익률로은 은행산업으로의 자본 유입이 어려워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곤란한 지경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지속을 위해 최소한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나야 하고, 이런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은행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