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균형잡는 정책 필요"
"정치의 가변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정치(政治)는 생물(生物)이라는 말을 한다. 규제정책이야말로 생물이 아닌가 싶다. 어떤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를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
서정호(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효율성과 위기 방지 중 어느 쪽에 정책의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정호 연구위원은 규제정책에 대해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국들의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서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부문, 특히 은행부문의 규제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규제정책이야말로 균형 감각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규제개혁은 궁극적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